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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에 대해 "호텔경제학 포퓰리즘 시작을 공식 선언했다"고 평가하며 방향과 방식이 잘못된 '빚잔치 추경'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6일 논평을 내서 "이재명(대통령)표 추경의 실상은 '빚내서 뿌리는 당선 사례금'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오늘 국회 시정연설에서 '호텔 경제학 포퓰리즘' 시작을 공식 선언했다. 취임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이재명 당선 주식거래계좌
축하금'인 돈 뿌리기 방식은 효과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며, 뚜렷한 경기 회복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 30조5000억원 중 13조2000억원은 전 국민 대상 소비 쿠폰에, 6000억원은 지역사랑상품권에 투입되는 등 절반에 가까운 14조원 이상이 현금성 사업에 집중돼 있다"며 "국민의힘은 추경 필요성은 인정하지만lg디스플레이 주식
, 그렇다고 해서 '정치용 추경' '포퓰리즘 추경'과 같은 방향과 방식이 잘못된 추경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빚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위해 19조8000억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대로라면 국가채무는 GDP 대비 49%, 총액은 1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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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인구가 줄고 세수 기반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이 빚은 고스란히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긴축 고집은 정부 존재 이유를 부정한다'며 또 '나라 곳간의 사유화' 욕심을 드러내고, 재정건전성을 지킬 의지가 없다는 걸 재확인시켰다"고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변인은 "재정은 국가운마이크로랏
영의 근간이자 경제 위기를 막을 최후의 보루"라며 "'이재명식 포퓰리즘'이 계속된다면 나라 살림은 파탄 나고, 물가 상승을 부추겨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국민의힘은 정밀한 핀셋 지원과 지출 구조조정 같은 근본 대책이 빠진 '남미식 포퓰리즘 추경' '퍼주기 추경' '빚잔치 추경'이 아니라 진짜 바다이야기게임다운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경제 위기에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여야 의원들을 향해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제가 어려울 때 확장 재정을 했다면 언젠가는 긴축 재정을 해야 할 텐데 대통령, 특히 민주당은 확장 재정만 이야기한다"며 "(이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려면 언제 긴축 재정을 할지도 같이 말했으면 추경을 더 진정성 있게 같이 논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