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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이 군인권보호관의 소속을 인권위가 아닌 국회로 두자는 ‘국회군인권보호관법’ 제정안에 대해 “독립성만 보장된다면 국회에 두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인권위 안팎에서는 법안이 나온 배경이 된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에 대한 비판과는 별개로, 군인권보호관은 현재처럼 인권위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도 맞선다.
인권위는 26일 오후 인권위 제14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등을 심의했다. 이날 군인권보호관을 겸하는 김용원온라인 황금성
상임위원은 “군을 통솔하는 국방부장관과 군 인권을 책임지는 군인권보호관이 군의 양대 축인데, 군인권보호관은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군인권보호관 책임 아래 국방부 장관과 관계 기관장에 권고와 의견표명을 해도 모두 군인권보호관이 아닌 인권위원장 명의로 나가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은 지난해 9월 안규백 황금성포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2년 임기의 국회군인권보호관을 여야 대표 간 협의로 국회의장이 본회의 승인을 받아 임면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군인권보호관의 소속을 인권위에서 국회로 변경하는 것이다. 안 의원은 법안제안서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에 군 인권침해 문제 등을 다루는 감시·감독기관을 와우스톡
설치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며 “대통령으로부터 2023년 임명된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은 군 인권 문제 감시에 힘쓰기는커녕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긴급구제와 진정사건을 모두 자의적으로 기각하는 등 군 인권침해 사안을 의도적으로 축소·은폐·기각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고 지적했다. 안규백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주식계좌은행
지명된 상태다.
이날 김용원 위원도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일각에서 본 상임위원의 군인권보호관 역할과 직무수행에 불만이 있다는 거 잘 알지만, 본인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직무수행을 해왔다”면서도 “(군인권보호관을) 국회에다 두면서 임기와 직무상 독립성이 확실히 보장된다면 국회로 두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인권위) 상임위원은 상임위원야마토2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 된다”고 했다.
이숙진 상임위원은 “(이 법안대로 할 경우) 군인권보호국이 폐지되거나 통째로 국회로 갈 수 있는 사안이라 그 중대성을 고려해 전원위에 회부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결국 이 안건은 전원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사무처는 “군인권보호관을 국회에 두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표명안을 제출했다.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오랜 합의 과정을 거친 뒤 인권위에서 전문성을 축적하며 정착 중인 상황에서 급격한 변경을 겪게 되며, 또한 국회 입법권 행사방식과 이질적일 수 있는 등 여러 우려가 있다”는 취지였다. 군인권보호관은 현병철 위원장 시절인 2014년 선임병의 가혹 행위로 사망한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돼, 2022년 7월1일 출범했다.
현재 ‘채 해병 특검’ 수사대상이 된 김용원 위원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해 ‘국회군인권보호관법’이 발의됐지만, 인권위 안팎에서는 김용원 위원에 대한 비판과는 별개로 국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는 데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남규선 전 상임위원은 “2014년 군인권보호관 논의가 시작되었을 때도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에 두자는 안이 있었으나 우여곡절 끝에 인권위에 두게 됐다”며 “인권위가 군인권보호관의 신뢰를 회복할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도 “이 제도와 이 법을 오랜 세월 준비하고 만든 경험으로 봤을 때 국회로 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용원 상임위원은 “감사원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거부했다며 저에 대한 감사는 인권위의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국회 운영위가 제출한 김용원 위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이후 감사원은 지난달 12일부터 김용원 상임위원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인권위로부터 각종 자료를 제출받은 상태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