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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양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사진)는 2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남보다 못한 가족이 되는 불행을 겪기 전에 미리 적극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 로펌행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가사 전문 법관 출신인 권 변호사는 올해 3월 법복을 벗고 세종에 가사상속팀장으로 합류했다. 그는 2008년 처음 가사재판을 맡은 뒤 2012년부터 8년간 서울가정법원에서 일했다. 2024년부터는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장으로 근무했다.
권 변호사는 판사 시절 가사 사건이 당사자의 ‘미래’를 고민하는 재판이라는 점기업공시정보
에서 큰 매력을 느꼈다고 했다. 그는 “민사나 형사 재판은 대부분 과거의 일을 다루고 결론도 인용·기각, 유죄·무죄 등으로 제한된다”며 “반면 가사재판은 이혼 당사자에게 부부 상담을 명령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갈등의 골이 깊었던 부부를 우울증이 심한 자녀와 함께 상담해 재결합하도록 도운 사례가 기억에 남는다”고 회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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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가족 간 재산분할 과정이 대규모 경영권 분쟁으로 비화하는 일도 있다고 했다.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가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권 변호사는 “분할 대상 재산이 회사 주식일 때는 소수 주주인 당사자가 회계장부 열람·등사나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등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인터넷백경
”며 “때로는 횡령이나 업무상 배임 등 형사 문제로까지 번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속인들이 누구도 과반 주식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지분이 가장 적은 상속인이 결정권을 쥐고 대표이사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권 변호사는 “재산이 복잡한 상속 분쟁은 1심 재판에만 6~7년이 걸리기도 한다”며 일찍부터 상속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황금성나비
. 그는 “효도계약서나 조건부 증여 등 효과적인 방법이 여럿 있고, 의사 능력을 잃었을 때 누가 나를 대신해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