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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최근 내놓은 2024 회계연도 마감 결과에 따르면 농특세 수입은 7조249억원으로 당초 세입 예산보다 5950억원이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주식·부동산 시장 악화와 기업의 실적 저조 등 주요 세원인 실물 경기가 부진했던 것이 배경으로 풀이된다. 농특세 감소는 곧바로 농어업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현대캐피탈대출상품 미칠 수밖에 없다. 농특세는 농림축산식품부 전체 세출 예산의 40% 안팎을 차지한다. 올해도 불확실한 경기로 지난해보다 2.7% 줄여서 짠 세입 예산 7조4153억원을 채울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농특세는 그러잖아도 지난해말까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맞물린 증권거래세 폐지 여부로 시한부 논란을 벌여왔다. 일단 지난해 말 금투세를 상호저축은행학자금대출추천 국회가 폐지해 한숨은 돌렸지만 여진은 남아 있다. 증권거래세는 살아남았지만 2021년부터 본세는 매년 0.03%포인트씩 감축돼 올해부터는 부가세인 0.15%의 농특세만 남았다. 그런데 이 증권거래세에 발생하는 농특세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해 증권거래세가 기침만 해도 농특세는 몸살을 알아야 할 형편이다.
금투세 폐지로 증권거래세 존치 여부는 광주영세민전세자금대출 수면 아래로 내려갔지만 ‘보통세’인 증권거래세 본세는 올해부터 사라졌다. 따라서 그 본세에 부가해 과세하는 목적세인 농특세를 언제까지 증권거래세라는 명목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문제다. 게다가 다시 정치나 경제 상황 변수에 따라 금투세 폐지 논의가 살아날 경우 증권거래세는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안정된 세수 소액연체자 확보를 위해 경기 변동에 영향을 받는 과세표준을 보완하고, 본세 부가세 방식인 과세 방식도 본세로 직접 부과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국민 편익 증진이라는 과세 목적에 맞는 사업 집중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