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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벽이자중국의 서해공정 긴급대응 국회토론회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국의 서해공정 긴급대응 국회토론회'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 박덕흠 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3.25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김치연 김정진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불법 구조물을 무단 설치한 것에 대해 "서해를 중국화하기 위한 사실상 '해양 알 박기'"라고 비판하고, 정부에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나경원 의원실이 국회에서 주최한 '중국의 서해공정 긴급 대응 토론회'에 참석해 2금융권신용대출자격 "해당 수역은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구조물 설치가 엄격히 금지된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어업활동용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사실상 '해양 알 박기'에 나섰다"며 "과거 남중국해 파라셀 제도에서 인공섬을 건설하고 이를 기점으로 영유권을 주장했던 전력과 판박이"라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 구조물이 단순한 민간용이 아니라 주택담보대출거치 석유 시추, 감시활동이 가능한 반고정식 플랫폼 형태라는 점"이라며 "이는 서해를 중국화하기 위해 해양 전략의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서해공정'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이번 시도는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해양 안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국민의힘은 이 사안을 중대한 안보 현안으로 규정하고, 중국의 즉각적인 구조물 철거 대출전세담보 와 강력한 외교 조치를 정부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와의 공조, 해양 감시체계 강화 등 실질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이 문제에) 정부가 나서려면 여러 외교 관계 때문에 어려운 지점이 있다. 이럴 때야말로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결의안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다"며 회사 자신이 발의한 '서해주권 수호 결의안'에 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향해 "비례적 대응을 비롯해 모든 조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은 2020년 3월 해군을 통해 처음으로 (불법 구조물인) 선란 1호를 확인하고도 특별한 조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치 없이 2년이라는 시간을 흘려보냈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12월부터 적극적 대응에 나섰다"며 "그 사이 중국 정부는 2024년 선란 2호까지 설치했다. 친중 정책으로 일관한 문재인 정권의 안이한 대응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사태까지 키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의원은 현안 입장문을 내 "중국의 서해 침탈 시도에 침묵하는 이 대표는 계속된 친중 행태를 사과하고 주권 수호에 함께 해야 한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지금도 중국에 머리를 숙이며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 대표와 민주당은 반복된 친중 행태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만약 국민의 생명과 영토 주권이 걸린 중대한 사안 앞에서도 계속 입을 닫고 있다면 야당 대표 자격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도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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