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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의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이르면 내주 발표될 전망이다. 2차 개혁안엔 비급여ㆍ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 안전망, 지역의료 강화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간 실손보험 보장률 관련 막판 조율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개특위는 7일 오전 비급여ㆍ실손보험 개편안을 놓고 마지막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정부ㆍ여당은 지난 6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고, 비급여ㆍ실손보험 개선(1월), 지역ㆍ 유니온저축은행 일차의료 강화(지난해 12월) 토론회를 잇따라 열었다. 정부안 초안을 공개하고 각계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였다. 의개특위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와 실손보험 보장률 등을 놓고 조율을 하는 단계만 남겨두고 있다”라며 “내주 중 최종안을 발표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지역의료 강화와 채무조정이익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준비 중인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적기에 발표되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의개특위 민간위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다. 최 대행은 “의대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초고령사회에도 국민건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구조개혁은 멈출 수 없는 과제”라며 “20~30년 가까이 미룬 개혁논의를 또다시 아파트담보대출금리 미룬다면 정부의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2차 실행방안의 핵심은 비급여ㆍ실손 개편이다. 정부는 일부 비중증ㆍ과잉 비급여 진료가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필수의료를 약화한다고 보고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이런 비급여 진료를 ‘관리급여’로 새로 분류해 건보 체계 안에서 관리한다. 당초 관리급여 항목은 10여개가 논의됐지만, “최소한으로 지 학자금대출가능 정해 관리급여의 효과를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에 5개로 추린 것으로 알려졌다.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등 반복적인 통증치료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본인부담금은 95%로 의견이 모였다고한다. 특위의 또다른 관계자는 "건보 부담은 최소화해야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라고 전했다. 이렇게 되면 의료기관마다 마음대로 책정하던 비급여 진료비가 단일 진료비로 조기상환수수료 통일된다. 도수치료의 경우 현재 의료기관마다 최저 5000원~최고 50만원으로 천차만별이다.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분류되고 진료비가 10만원으로 정해진다면 앞으로는 건보가 5000원, 환자가 9만5000원 부담하게 된다.
비급여 시장 확대에 기름을 붓는 실손보험도 손본다. 내년 출시 예정인 5세대 실손보험은 중증 환자 중심으로 보장하고, 비중증ㆍ비급여 보상은 축소한다. 가입자가 비중증 질환으로 건보 진료를 받게 되면 실손 본인 부담률을 건보 본인 부담률과 똑같이 적용한다. 현재 20% 정도인 본인부담금을 높여 과잉 진료를 막겠다는 취지다. 기존 4세대 실손 가입자의 경우 10만원 도수치료를 받고 나면 3만원만 본인이 부담했다. 관리급여-차세대 실손보험 체계에선 건보(5000원), 실손(4750원) 부담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내야 한다.
의개특위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중증 질환 중심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은 거의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3620개가 감축됐고, 중환자실은 112개 늘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