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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지난 4월30일 21대 대선 선대위 출범식에 참여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운데). 사진=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민주당이 추진하던 언론중재법에 대한 입장과 이 후보의 언론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말하지 않았다.

25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일보주식투자무작정따라하기
기자는 “지난 대선 때 제시한 언론개혁 (공약을) 이번에는 듣지 못해서 관련 질문 2개 드리겠다”며 “첫째는 언론개혁의 경우 속도조절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처리 방침에 대한 후보 입장이 궁금하고 둘째는 이 후보가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민주당이 언론중재위 제소를 빈번하게 진행해 비판적 기사에 대해 과도하게 대응장기투자유망주
한다는 인상을 줬는데 연장선에서 민주당이 집권하면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는 현장의 우려에 대한 입장이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급한 일 아니니까 나중에 생각해보죠”라고만 답하고 다음 질문을 받았다. 이날 기자간담회 사회를 맡은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장이 질의응답 중 여러번 '다음 일정을 위해 질문을 여기까지 받겠바다이야기릴게임
다'고 했지만 이 후보가 좀 더 질문을 받자고 하고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한 것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이 후보는 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밝히지 않았을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언론의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찬반 어떠한 입장을 표명하더라도 비판을 받을 수밖에 비엠티 주식
없는 사안이란 점이고 또 하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 의사를 철회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날 만약 이 후보가 '언론중재법을 장기적 과제로 추진한다'고 답을 하면 2021년 민주당이 추진하다가 결국 여론의 반대로 이를 중단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또 여론을 거슬러 추진한다는 비판을 대선 국면 내내 받게 될 수 있다.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슬롯
이더라도 2021년 언론중재법 추진 당시 상황이 소환될 수 있지만 그보다는 지지층 내에서 불만이 나올 수 있다. 민주당 내에선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중요한 개혁 과제로 보는 층이 있기 때문에 징벌적 손배를 포함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최종 철회하기 어려운 구조다.
그렇다면 만약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이재명 정부는 언론중재법을 추진할까? 당장은 추진하지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타이밍을 볼 가능성이 크다. 일단 당내에서도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언론개혁 의제를 집권 초반에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의견이 중론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약을 보면 이 후보는 방송4법 등을 제외한 나머지 언론개혁 내용을 담지 않았다. 공약집에 담지 않았다고 이를 철회했다고 보긴 어렵다. 법 개정의 실무적 주체는 국회이므로 대통령 후보 공약집에 '전략적'으로 담지 않더라도 당의 판단에 따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에 반대 입장이 분명하다면 이날 기자 질문에도 반대 입장을 밝혀 논란을 종결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지지층뿐 아니라 당내 의원들도 언론중재법 개정안 재추진이 소신인 이들이 있다. 2020년 21대 국회 개원 직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대표적이다. 그는 현재 당내 핵심 중진이다. 그는 2004년 열린우리당 시절 징벌적 손배를 포함하는 언론피해구제법 제정을 추진했던 정치인이었다. 또한 기자 출신인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당내에서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새 정부 정책을 준비하는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는데 이 의원은 지난해 정치권에 영입되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재추진할 거란 추론이 성립한다면, 이 후보가 당대표 시절에 민주당이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많이 했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답을 하지 않았는지 추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지나치게 편향된 보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고 이는 그의 오랜 언론관이다.
한 예로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3월 당대표로서 최고위원회에서 총선을 앞두고 '친명 공천 아니냐'는 언론보도에 대해 “민주당의 혁신 공천 과정에서 생기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불평의 소리를 침소봉대해서 마치 엄청난 대란이라도 발생한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 외에도 자신에 대한 재판보도에 대해서도 “검찰의 언론플레이”와 함께 언론이 자신에 대해 악의적인 프레임으로 보도한다는 말을 여러차례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21일 인천 유세 현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유튜브 '이재명TV'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정치인은 국민과 직접 소통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언론에 의해 (본의가) 왜곡된다”며 “소셜미디어를 통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이 없었으면 내가 살아남았겠느냐. 언론의 왜곡, 가짜정보에 옛날에 가루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SNS를 가리켜 “이게 내 목숨줄”이라며 “난 분명히 일부라고 얘기했다. 극히 일부 (왜곡하는 언론)에 대해 여러분이 책임을 물어줘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후보는 지나가는 말로 “(선대위에서) 언론 인터뷰를 못하게 한다”면서 기자들 질문을 더 받겠다고 했고 “나도 해명할 수 있어서 좋다”고도 했다. 최근 이 후보는 지역 유세현장에서 연설문을 가리키며 '(선대위에서) 써준 걸 읽으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직접 주민들 반응을 보며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좋지 않냐'고 발언하기도 했다.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 후보를 보좌하는 당의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선 전까지는 이 기조가 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대선 이후 다시 한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