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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2차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2025.5.23 [국회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가짜뉴스대응단은 27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세력77기법
권성동 원내대표,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 등 총 13명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선거법 제250조 제2항)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최근 발생한 '거북섬' 관련 논란 때문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24일 경기 시흥 유세에서 "시흥에 거북섬이라고 있지요? 거북섬에 '웨이브파크'라고, 요새 장투자자문
사 잘되나 모르겠네요"라면서 "시흥 시장과 제가 업체들에 경기도 거북섬으로 오면 우리가 다 나서서 알아서 해 줄 테니까 이리로 오라고 해서 인허가와 건축 완공하는데 2년 정도밖에 안 걸리고 신속하게 해치워서 완공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범보수 진영에서는 거북섬 '인근 상가 공실'을 언급하면서 공세 수단으로 활용 중이다. 전날(26정유주
일) 김 비대위원장은 거북섬을 방문해 "이재명 후보가 웨이브파크 유치를 자신의 치적으로 자랑하고 있지만, 실상은 지역 상권이 초토화된 상태"라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 역시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가 거북섬 기업 유치 성공을 자화자찬했다"며 "거북섬 분양자들이 피눈물 흘릴 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25일에도 거북섬 공세와 관련해 이준주식계좌개설
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주진우·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을 상대로 1차 고발을 진행했다. 이 후보가 페이스북에 "그 거북섬을 '내가 만들었다'고 자랑하니"라는 허위 글을 올렸다가 "그 거북섬의 웨이브파크를 '내가 만들었다'고 자랑하니"로 교묘하게 수정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민주당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황금성3
고 밝혔다. 지난 24일에는 김 후보가 대선 후보 2차 토론 과정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의 관계 문제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그 전날에는 김 후보가 예비 후보자 신분으로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밖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 역시 민주당에 대해 맞대응을 펴며 공세적으로 나선 상황이다. 대선 후보 2차 토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과거 부정 선거론에 동조했다'는 지적에 대해 '거짓 해명'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했다.
'커피 원가 120원'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맞고발을 진행했다. 김 비대위원장이 "커피 원가가 120원인데, 너무 비싸게 판다'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커피로 생계를 이어가는 수많은 자영업자는 가슴을 쳤다"고 쓴 데 대해 민주당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하자 '무고 및 허위사실유포'로 맞고발했다.



23일 서울 영등포구 KBS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2차 후보자토론회 시작에 앞서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이러한 난타전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에도 이뤄졌다. 당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허위 해명 혐의와 대장동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윤석열 당시 후보를 고발했으며, 국민의힘도 김혜경 여사의 과잉의전·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해 고발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고발전이 이뤄지는 이유가 상대의 공격에 대해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쉽게 증명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이번 대선 고발전에 대해 "과거보다 심해졌다"고 평가하면서 "고발을 해야 지지층에 '근거 없는 비난이다', '억울하다'는 주장을 확실하게 해 논란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역시 "네거티브 하나가 중도층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볼 수 없지만, (대선 과정 중 부정적 문제가 발생한 흐름 속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서 "지지율이 출렁이는 소위 시너지 효과를 줄이기 위해 고소·고발을 진행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