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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의 관세 공격 무기 중 하나였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제동을 걸면서 트럼프의 대응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지 매체들은 트럼프에게 IEEPA 외에도 다른 무기가 많다며 지금 같은 압박 및 협상 전략을 이어간다고 내다봤다.

■'슈퍼 301조' 다시 꺼낼 수도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CIT) 재판부는 28일(현지시간) 판결을 통해 트럼프가 '펜타닐 관세' 및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IEEPA를 남용했다며 해당 관세들이 무효라고 밝혔다. 이 법은 미국 대통령이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에 맞양음선생알박기주식방송
서 경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대통령에게 폭넓은 권한을 주는 법으로, 1977년 제정 이후 이란과 북한 등을 제재하는 데 쓰였다. 트럼프는 지난 2~3월에 캐나다·멕시코·중국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생산·유통을 방치해 미국이 비상사태에 빠졌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국가에 20~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지난달에는 미국이 엄청난 무역 적자로 인해 비상사태에주식투자관리
처했다며 세계 185개 국가 및 지역에 10~50%에 달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재판부는 IEEPA에서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의회가 대통령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관세 부과 권한은 헌법상 의회에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트럼프에게 IEEPA를 확대 해석하여 무제한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진단했다. 아울러주식고수들의모임
무역적자가 수십년 동안 이어진 만성적인 상황인 만큼 트럼프의 주장과 달리 비상사태로 인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실 트럼프는 1기 정부 당시 '슈퍼 301조'라고 불리는 미국 무역법 301조를 주로 사용했다. 해당 조항은 미국과 교역하는 국가가 미국을 상대로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감행할 경우 보복 조치를 허용한다. 또한 트럼프는 올해 주식투자추천
수입 철강·알루미늄·자동차·자동차 부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확장법 232조를 동원했다. 해당 법률은 특정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무역법 301조·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하려면 각각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가 위험 평가를 마칠 때 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셀런주가
에 반해 IEEPA에 따른 규제는 비상사태 선포 직후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IEEPA 해법을 잃는다면 시간이 더 걸리지만 다시 무역법 301조를 꺼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뿐만 아니라 트럼프는 공화당이 이미 상·하원을 장악한 만큼 절차대로 의회를 통해 관세를 올릴 수도 있다. 트럼프는 관세 외에도 방위비 압박이나 해외 미군 감축 등으로 협상 상대국에 무역 적자 해소를 요구할 수도 있다.
■韓 반응은 아직 차분, 관망해야
국내에서는 미국 연방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가 소송 과정에서 대외협상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판결 직후 항소하는 등 관세조치 의지가 분명해, 한미 간에 진행 중인 기술협의와 타국과의 협상은 당분간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미국과 진행 중인 협상은 주요 사안별 기술적 내용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고 있어, 이를 진행하되 향후 미국 내 변수를 고려해 전체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 시 반영하는 것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항소심 및 연방대법원 최종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상당하므로, 이번 판결이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식의 과잉 반응은 적절치 않다"고 평가했다.
정부도 당장 협상 전략을 바꾸기보다는 차분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정부에서 즉각 항소를 제기한 데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가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항소하겠다고 한 만큼 현지 공관을 통해 모니터링 중"이라며 "당장 협상전략이 바뀌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이유범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