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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1시께 인천시청역 안에 CCTV 설치를 알리는 안내판이 붙어 있다. 황남건기자


“누군가 말도 없이 나를 촬영하고 있고, 그 영상이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몰라 불안해요.”
11일 오후 1시께 인천 남동구 한 카페. 가게 구석에 달린 폐쇄회로(CC)TV가 이용객들을 촬영하고 있었다. 19.8㎡(6평 남짓)의 좁은 공간에 CCTV는 2대였다. 가게 구석구석을 모두 감시하고 있었지만 녹화 사실을 알리는 안내판은 가게 안 어디에도 없었다.
이용객 김희숙씨(54)는 “나도 모르게 찍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니 소름이 끼친다”며 “내 돈 내고 차를 마시는데, 영상을 촬영하는 자체도 기분 나쁘지만 적어도 누가, 주택법제46조 왜, 어디를 찍고 있는지는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같은 날 오후 8시께 연수구 한 주점도 마찬가지. CCTV 설치 안내판은 없었고, ‘CCTV 작동 중’이라는 팻말도 가게 한 모퉁이 에어컨에 손바닥 만한 크기로 붙어 있어 눈에 잘 띄지도 않았다.
인천 지역 카페, 음식점 등 곳곳에 CCTV가 설치돼 녹 아파트 판매 세금 화 중이지만, 촬영을 알리는 안내판은 없어 시민들이 불안감이나 불쾌감을 호소하고 있다.
현행 개인정보법 제25조는 CCTV 설치 장소에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안내판에는 촬영목적과 범위, 관리책임자 성명과 연락처를 표기해야 하며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안내판 관리 감독은 공공기관은 서브프라임모기지등급 각 지자체가, 이 외에는 개인정보위원회가 각각 맡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천지역 공공기관을 제외한 상업 시설에서는 CCTV 안내판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날 남동구 구월동 일대 카페와 음식점, 약국 등 14곳을 돌아본 결과, 9곳(64%)이 안내판을 제대로 붙이지 않았다. 연수구 지역 가게들도 4곳 중 3곳이 한국어촌어항협회 안내판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
연수구 주점 업주 김모씨(45)는 “가게에 CCTV 안내판을 붙여 놓으면 미관상 좋지도 않고, 손님들이 거부감을 느낄까 봐 설치를 망설이게 된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개인정보위원회는 인력 부족으로 현장 단속이 어렵다며 시민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다. 이마저도 안내판 미설치에 대 이용자보호 한 처벌 규정이 없어 계도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위원회는 현재 민간 설치 CCTV에 대한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최경진 개인정보전문가협회장은 “안내판이 있어야 소형·첨단화된 CCTV에 대해 시민들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며 “특히 자영업자들이 이런 의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한국외식음료협회 등을 통해 홍보 및 계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원회 관계자는 “사업장이 많아 현장 단속 보단 신고를 통한 시정명령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CCTV 설치업체가 사업주에게 안내판 설치 의무를 알리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