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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북한이 "우리의 핵은 몇 푼의 돈으로 맞바꿀 흥정물이 아닌 실전용"이라며 핵은 거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막상 북미대화가 전개되면 이를 카드 삼아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다.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21일 '미북 핵 협상 시 비핵화와 유엔 제재 해제 연계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임 연구위원은 지난 2019년 도널드 트녹색성장관련주
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때 북미 협상이 결렬된 이유는 '비핵화'와 '대북제재 해제'라는 협상 카드가 제대로 맞교환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트럼프 2기에서 북미대화가 재개된다면 주요 쟁점은 여전히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에 따른 미국의 '단계적 제재 해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은 조 바이든 행정부를 주식길잡이
거치며 "협상을 통한 제재 해제는 관심사가 아니며 의제도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이러한 입장은 트럼프 행정부를 맞이해서는 더 큰 반대급부를 얻어내기 위한 '협상용 언어'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임 연구위원의 판단이다. 북한의 진의는 고도화된 핵 전력을 과시해 대북제재를 대폭 완화 또는 완전히 해제하는 데 있다고 임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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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려는 듯한 기조를 보이며 '전통적 비핵화'의 노선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한국의 입장에서 다각적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임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한국은 '완전한 비핵화'(빅 딜)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북미 간 핵 군축 방식의 '단계적 비핵화'(스몰딜) 논의에 대비해 모바일 바다이야기
대북제재 완화의 범위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임 연구위원은 제언했다.
임 연구위원은 북미협상에서 핵 문제와 기타 의제들(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 재래식 전력 등)을 분리해 일단 전반적인 핵 능력을 줄이는 협상에 집중해 이를 '타결'한 뒤 나머지는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추가로 논의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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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이미 보유한 핵무기를 폐기하기 전까지는 석탄 수출 제재, 해외 근로자 파견 통제, 자본재 수입 제재 등 '핵심 상업제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특히, 단계적 비핵화 과정에서 북한이 합의를 불이행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중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임 연구위원은 말했다. 예를 들어, 합의 불이행 시 기존 제재를 즉각 복원할 뿐 아니라 강화된 제재를 자동 부과하는 '스냅백'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임 연구위원은 "북미가 핵 군축 방식의 비핵화에 합의하는 상황에 대비해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전통적 비핵화를 주장해 온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미 간 합의 결과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plusyo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