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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와 어피티가 최근 20~40대 남녀 37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78.1%가 노인 기준 연령 상향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고령층의 양호한 건강 상태(58.2%), 복지비용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31.7%)을 이유로 들었다. 적정한 노인 나이로는 81.5%가 '만 70세 이상'을 꼽았다. 공무직 노동자의 법정 정년 연장을 다른 직장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81.2%가 찬성했다.
이 기술신용보증 런 설문 결과는 현재 노인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음을 보여준다. 노인 연령은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44년째 그대로다. 당시 66.7세였던 기대수명은 84.5세로 늘었다. 4%에 불과했던 노인 비율은 20%를 넘어섰고, 이 비율은 2044년이면 36.7%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27.4명인 노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주택청약부금 인구 비)는 2050년 78.6명, 2070년 100.6명까지 늘어난다. 기초연금 등 정부 재정 부담 급증도 불가피하다. 노동력 확보 차원에서도 노인 기준 상향은 필요하다. 생산연령인구는 2072년이면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기업들은 인력난과 소비 감소라는 이중고에 직면하게 되는데, 일하는 고령층이 늘어나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6 모집공고문 5세는 지하철 무임승차뿐 아니라 기초연금, 독감 무료 접종 등 크고 작은 복지의 기준으로, 이 기준에 손을 대는 것은 복지의 틀을 바꾸는 일이다. 고령층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정교한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젊은 세대와 일자리 갈등을 피하기 위한 고용 연장 등 노동개혁도 병행돼야 한다.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방대한 작업이다. 하지만 '60세 정 예금 적금 년' '65세 노인'에 맞춰진 사회를 개조하는 것이 초고령사회의 시대적 요구라는 점에서 피해 갈 수 없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