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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유예 종료’(9일 0시)를 앞두고 미국과 담판에 나서는 유럽연합(EU)이 ‘포괄적 합의가 체결되는 즉시 품목관세를 선제적으로 면제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즉 상호관세 중 10% 기본관세는 수용할 테니, 세부 품목에 대한 추가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자동차∙철강 등에 대한 관세(25~50%)를 부과하지 말라는 뜻이다. 미국과 가장 먼저 관세협상을 종료한 영국이 취했던 방식과 유사하다.
유럽판 폴리티코는 1일(현지시간) 4명의 소식통 발언을 인용, 다수 EU 회원관심주식
국은 이러한 선제적 관세 면제에 대한 사전 약속 없이는 미국과 어떠한 종류의 협상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대표단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EU가 10%의 기본관세를 수용하는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 조치라는 양보를 사전 약속 형태로 받아내려는 것이다.
방미 중인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은 31억투자클럽
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난다. 사실상 유예 시한 종료 전 마지막 대면 협상이다. 앞서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미국으로부터 2쪽 분량의 ‘원칙적 합의’에 대한 초안을 받은 상태다. 양국은 이를 바탕으로 큰 틀의 합의를 한 뒤 세부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EU의 이 같은 행보는 기본바다이야기 무료
관세(10%)를 삭감하거나 철폐하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대신 미국이 자동차(25%), 철강∙알루미늄(50%)에 부과하려는 고율 관세를 낮추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EU의 품목별 관세 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가 연 10만 대에 불과한 영국과 달리 EU는 연간 100만대림제지 주식
대 이상을 수출하기 때문이다. 일본 역시 자동차 관세를 낮추려고 시도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딱 잘라 거절했고, 1일엔 24%였던 상호관세를 30~35%로 높이겠다며 압박하기까지 했다.
회원국 간 입장차가 협상력 낮춘다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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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엘리제궁에서 기자들에게 손 인사를 하고 있다. 파리=AP 연합뉴스
EU 회원국 간 입장차가 집행위의 협상력을 낮추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독일과 이탈리아 등은 ‘신속한 합의’를 강조하며 기본관세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프랑스는 불균형한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에도 공개석상에서 “관세는 가장 강한 자들이 설계한 것으로, 무역 균형 수단이 아니라 종종 협박의 도구로 사용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저격하기도 했다.
3개월째 진행 중인 협상이 진전이 없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EU와 협상 속도가 너무 더디다”며 모든 유럽산 제품에 5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가 이틀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오는 9일까지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유럽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은 50%로 올라간다. 이에 대비해 EU도 210억 유로 규모의 미국 수출품에 대해 보복관세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베를린= 정승임 특파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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