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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민의 쉼터인 한강생태공원의 민간위탁 사업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확산됐다. 서울시가 올해 3월 한강생태공원 5곳의 위탁사업자로 단일 업체를 선정하자, 기존 운영 단체들은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고용 승계 문제 등을 들어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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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한강생태공원 5곳 민간사업위탁 선정기준 놓고 '잡음'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1바다이야기무료
215390001315)




19일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에 따르면 여의도샛강생태공원의 기존 위탁 운영자인 사회적협동조합 한강이 민간위탁 입찰 절차의 부당함을 근거로 법원에 신청한 '입찰절차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서울시는 이음숲과 중단됐던 계약을 이지바이오 주식
체결했다.
한강은 앞서 "위탁 범위가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내용과 다르고 고용 승계 조건이 심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심사위원단에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이들이 포함돼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지난주 열린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도 박유진 서울시의원은 이음숲 단독 선정에 대해 "민간위탁 운영에쓰씨엔지니어링 주식
을 특정한 업체가 독식하게 한 것은 서울시가 설계한 부실한 평가기준 때문"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여의도샛강생태공원에 나타난 수달. 서울시 제공


이에 대해 법원은 본부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을 보면 기각 사유로 황금성게임어플
'위탁 사무의 공고 누락', '고용 승계 부당', '선정 업체 전문성 부족' 등 단체의 주장에 대해 "채권자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입찰절차의 공공성·공정성이 침해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돼 있다.
하지만 당장 공원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는 건 불가피해 보인다. 대표적으로 단체 측이 기업 후원을 통해 준비해온 여의샛강생HRS 주식
태센터 리모델링 사업이다. 단체 측은 "40억 원 규모의 기부를 유치해 센터 개선 사업을 준비 중이었지만,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보고 9억 원은 반납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본부 측은 "당초 업무협약(MOU) 체결 시 위탁자가 해지되면 차기 위탁 기관에게 예산을 넘기기로 한 조항이 있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단체 측은 본부가 기존 인력의 80%를 승계하겠다고 밝혔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북쪽 공원 2곳에서는 6명, 남쪽 공원 3곳에서는 9명이 근무 중이었는데 각각 2명, 3명만 고용 승계됐다. 이에 대해 본부와 이음숲 측은 "기존 활동가들 중 일부가 계약 연장을 거부해 발생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여의도샛강생태공원에서 시민들이 공원을 가꾸는 모습. 샛강시민위원회 제공


본부와 단체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단체는 이미 한강생태공원 민간위탁 입찰 무효 본안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염형철 한강 공동대표는 "서울시가 민간 위탁단체들을 억지로 교체하고 세 달이 지나면서 공원 관리가 엉망이 되고 있다"며 "공원 관리 역량이 없는 숲해설 단체에 프로그램만 위탁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반면 본부는 위탁 계약 체결 이후에도 여의도샛강센터를 계속 사용 중인 단체에 대해 '무단 점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변상금 부과 및 명도소송을 진행 중이다.



버드나무 숲 사이로 흐르는 여의도샛강생태공원에서 왜가리 한 마리가 먹이를 기다리고 있다. 왕태석 기자


한편 여의도샛강생태공원 내에서는 최근 수달 서식지 인근 목조 데크(관람로) 철거 공사를 두고도 논란이 불거졌다. 공원에서 자원봉사 등의 활동을 해온 시민들이 최근 발족한 샛강시민위원회는 "공사가 수달의 서식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본부 관계자는 "평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리이며, 낡은 목조 구조물의 안전 문제로 기둥은 두고 목재만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 수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면서도 "시민들의 지적에 따라 수달 보호 조치를 마련한 뒤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고은경 동물복지 전문기자 scoopk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