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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수괴인 대통령 윤석열의 거듭된 출석 불응에 무기력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통령 불소추특권 대상도 아닌 내란·외환 혐의 피의자가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며 수사를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비상계엄은 정당했다’는 식의 선동을 이어가는데도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출석만 읍소하는 모습이다. 이러려고 윤석열 내란죄 사건을 검찰에서 이첩받았나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은 지난 25일 공수처의 2차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가담자들이 줄줄이 구속됐는데, 정작 그들이 지시받았다 하반기 채용 한 우두머리 윤석열은 한남동 관저에서 출석 요구조차 불응하는 것이다. 윤석열은 경호처를 통해 대통령 집무실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도 막고 있다. 윤석열 측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23일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며 “어떤 수사든 대통령이 응답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당분간 수사에 응할 뜻이 없다는 것이다. 윤석열 측이 공수처에 변호인 8호선 별내역 선임계조차 내지 않은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그런데도 공수처는 26일 윤석열에게 29일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3차 출석 요구까지 거부하면 그걸 체포영장 청구 명분으로 삼으려는지 모르겠으나, 공수처가 윤석열을 진작 체포했어야 할 사유는 차고 넘친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요건·절차·내용·실행 등 모든 면에서 위헌·위법이고, 전 국민 주택종합통장 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증인이다. 더구나 윤석열 세력은 비상계엄 정당성을 강변하며 내란 선동을 지속 중이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은 26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윤석열이 ‘국회의원 출입을 막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식으로 방어막을 쳤다. 윤석열이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한 공개 증언이 있는데 궤변일 뿐이다. 이런데도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에 뭐가 더 필요하다는 건지 농협서민전세자금대출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공수처가 윤석열 내란 사건을 검찰에서 이첩받은 건 내란죄는 검찰 수사 대상도 아니지만, 검찰정권 우두머리인 윤석열 수사를 검찰 손에 맡길 수 없다는 국민적 여론이 크게 작용했다. 공수처가 ‘내란 수괴 구속 수사’ 원칙을 공언한 것도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 그래놓고 정작 사건을 가져간 뒤 무기력한 것은 신속·엄정한 화승저축은행 단죄를 바라는 국민 여망을 배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공수처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윤석열 체포영장을 즉각 청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