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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주주의 경제범죄나 가상자산 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또는 기타 법률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 사업자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번 법 개정이 완료되면 그동안 미뤄졌던 고팍스 등의 가상자산사업자 심사가 재개될 전망입니다. 특히 고팍스의 경우, 최대주주가 바이낸 부산자동차담보대출 스로 변경된 후 2년 가까이 갱신신고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낸스가 2023년 미국에서 5조50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전력이 있어, 당국은 고팍스에 최대주주 변경을 요구해왔습니다.
한편,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코인마켓 거래소 ‘프라뱅’의 갱신신고를 첫 수리한 것을 두고 업계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영업이 중 군미필대출가능한곳 단된 상태인 프라뱅이 현장검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신고 수리를 받은 반면, 업비트를 비롯한 주요 원화마켓 거래소들은 더 엄격한 현장검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 심사 기준의 일관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원화마켓 거래소들은 현장검사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신고 수리가 더욱 지연될 수 있어, 진행중 오히려 코인마켓 거래소보다 늦게 수리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 개정안은 기존 대주주의 과거 범죄 경력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둘 예정이며, 시행일은 법 공포 후 6개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AI 인턴이었습니다.





캐피탈업계순위
SonicSVM이 상장된 전세계 가상자산거래소 및 DEX 목록ㅣ 출처: SonicSVM




업비트, ‘소닉’ 상장 정보 유출 의혹
• 업비트의 소닉(SONIC) 상장 정보가 사전 유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 브로커 확산

• 1월 7일 새벽 SNS 메신저에서 “소닉이 7일 오후 9시 원화 상장”이라는 메시지가 유포, 이후 “현물 상장”으로 수정됨
• 업비트는 7일 오후 8시 예정이던 입출금 서비스를 연기하고, 8일 낮 12시로 조정했으나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입장 발표는 없음
• 업비트는 8일 오후 2시 소닉 거래 지원 공지, 원화(KRW), 비트코인(BTC), 테더(USDT) 마켓에서 거래 시작


‘욘사마’ 내세워 300억원대 사기…‘퀸비코인’ 실운영자·대표 보석 석방
• ‘배용준 코인’으로 알려진 퀸비코인 사기 사건으로 기소된 운영자와 대표 2명이 보석으로 석방

• 법원은 구속 기간 만료(6개월 한도)를 이유로 보석 청구 인용, 보증금 2억 원, 주거 제한, 출석 의무 등 조건 부과
• 운영진은 허위 사업 계획으로 2020년 코인을 발행, 거래소 상장 후 가짜뉴스·시세조종으로 151억 원 편취
• 2021년 스캠코인 전문업자를 통해 코인을 매각한 후에도 투자자를 속여 추가로 150억 원 편취, 총 피해자 1만3000명
• 검찰은 최근 해당 코인의 자금 흐름 조사 중 ‘건진법사’ 전성배씨 연루 정황 포착, 구속영장 재청구했으나 세부 혐의는 미적시


테라 폭락사태 권도형에 ‘쇠사슬’ 채운 미 법원...내년 1월에야 재판
•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의 형사재판을 2025년 1월 26일에 개시하기로 결정

• 본재판에 앞서 2024년 3월 6일 증거개시 절차와 재판 전 협의 진행 예정, 테라바이트급 데이터 분석 필요
• 권씨는 지난 2일 기소인부 심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
• 현재 뉴욕 브루클린 연방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법정 출석 당시 쇠사슬을 차고 있었으며 취재진 질문에 응답하지 않음
• 미국 검찰은 기존 증권사기, 통신사기, 상품사기 등 8개 혐의에 자금세탁 공모 혐의를 추가해 총 9건으로 확대


위메이드, 위믹스 코인 직원 성과급소송 본격화
• 위메이드가 가상자산 위믹스(WEMIX) 성과급 지급 문제로 전·현직 직원 27명과 16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진행

• 직원 측은 위믹스 개발 보상 약정을 체결했으며, 보상 조건은 근속기간 3년 이상이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이메일 증거 제출
• 위메이드 측은 구두계약이 체결된 적 없으며, 보상 계획은 있었지만 법적·회계적 기준이 불명확해 계약으로 체결하지 않았다고 반박
• 재판부는 계약서 부재가 직원 측 약점이나, 회사가 직원들에게 보상을 전혀 하지 않는 것도 부자연스럽다고 지적


법인도 코인 거래 가능해진다...단계적 허용 검토
• 금융위원회가 비영리법인부터 법인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

• 현재 법적으로 실명계좌 발급이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금융당국이 은행들에 법인 실명계좌 발급을 제한하도록 권고해왔음
• 금융위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이어 ‘가상자산 2단계법’을 추진하여 가상자산 발행·유통 규제 마련
•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 도입, 밈코인 상장 심사기준 강화, 불공정행위 조사 고도화 등 추진 예정
•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글로벌 규제와 정합성을 맞추겠다”면서도 국내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가능성은 낮다고 선을 그음
Written by Perplexity and ChatGPT
김용영 엠블록 에디터(yykim@m-block.io), 전성아 엠블록 연구원(jeon.seonga@m-block.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