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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새해 초부터 '소비재' 교체를 위한 보조금을 쏟아냈다. 유동성 확대 조치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내수 회복세가 보이지 않자, 보상 판매 지원 대책 강화를 통해 소비 심리를 자극하려는 전략을 취한 것이다.
9일 홍콩 명보 등에 따르면 전날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는 '대규모 설비 갱신과 소비재 이구환신(以舊換新·중고품의 신형 교체) 정책의 수준·범위 확대 통지'를 발표했다. 이번 통지에서 중국은 휴대폰이나 태블릿PC 등 6,000위안(약 119만 원) 이하의 동유럽채무불이행 스마트기기 구입 시 15%를 공제하는 등 최고 500위안(약 9만9,000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냉장고·세탁기·텔레비전·에어컨·온수기·환풍기 등 8종이었던 가전제품 교체 지원 대상도 전자레인지·정수기·식기세척기·전기밥솥 등 4종을 새로 추가해 총 12종으로 확대했다.
차량 교체 지원 수준 역시 대폭 강화했다. 신에너지(전기 카투사 지원기간 차)를 구매하면 최대 1만5,000위안(약 297만 원), 내연기관차는 최대 1만3,000위안(약 257만 원)의 보조금을 각각 지급한다. 연식 8년 초과 시내버스를 교체할 경우 지급해 온 보조금도 기존 6만 위안(약 1,200만 원)에서 8만 위안(약 1,600만 원)으로 상향했다.

12월 소비자물가 0.1% 찔끔 상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승
중국은 지난해 지급준비율·금리 동시 인하를 비롯해 유동성 확대 조치를 총동원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얼어붙은 내수를 되살리려는 조치였지만, '소비 심리 악화→투자 위축→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는 데엔 역부족이었다.



씨티은행 대출상담중국 베이징의 한 마트에서 시민들이 식재료를 살펴보고 있다. 베이징=조영빈 특파원


실제로 9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0.1% 상승에 그쳤다. 신선 채소(-2.4%), 돼지고기(-2.1%) 등 중국인의 소비 심리를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 2금융권당일대출 하는 식품의 물가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중국, '2% 성장 언급' 경제전문가 징계"
중국 정부는 '경제 비관론'에 대한 입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당국이 최근 안신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가오샨원에 대한 징계를 지시했다고 전날 보도했다. 가오샨원은 지난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주최 행사에서 "중국이 제시한 5% 안팎 경제 성장 목표치와 전망이 부풀려졌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자체 분석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중국 경제성장률은 평균 2%로 추측되는 반면, 중국 정부는 여전히 5%대 성장을 주장하고 있다는 말이었다.
이와 관련, 중국증권협회도 같은 달 "수석 이코노미스트 관리·감독을 강화하라"는 통지서를 회원사들에 발송했다. 협회 지시에 불복하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해고하라는 주문도 포함됐다. 중국 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소비 심리 회복에 방해가 된다는 판단에 따른 조처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가 공식 발표한 2023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5.2%다. 지난해 성장률도 당초 목표치인 '5% 안팎'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중국 관영 매체들의 보도다.
베이징= 조영빈 특파원 peoplepeople@hankookilbo.com